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5다19591 판결
[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560] 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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